책필사 - 시민의 교양 [채사장]

세금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국가에서는 앞서 정리한 사회가 현실화 되는 공간으로서 국가에 대해 묻는다. 

자유에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탄생을 알아본다

직업 - 자본주의의 특성을 기준으로 직업군을 분류하고 그 관계를 알아본다. 

교육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정의는 모든 시민에 의해 요청된다. 문제는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견해가 개인마다 다르다는데 있다. 

미래 -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정당성과 무게를 검토할 것이다. 

 

시민으로서 당신이 합리적 선갵과 결정을 내리는 데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금]

세금이 높아져서 국가 재정이 강화되면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세금이 낮아져서 국가 재정이 약화되면 복지 수준이 낮아진다.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직접세 / 간접세 

 

[국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장 때문이 아니라 이념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난하더라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한다. 

 

정당은 이렇게 양분된 국민들의 집단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의 정체성은 정당의 이름에서 드러난다. 

자본가              : 자유당

자본가 > 노동자 : 공화당

자본가 < 노동자 : 민주당

            노동자 : 사회당, 노동당 

 

시장의 자유 - 야경국가 - 자유주의 - 공화제

정부의 개입 - 복지국가 - 사회주의 - 민주제 

 

시민은 자유 그 자체다. 시민은 역사 속에서 그저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절대정신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시민이다. 시민은 거대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착점이다. 

 

자유란 타자에게 간섭받지 안ㄶ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유의 정의다. 이러한 자유의 정의는 실제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우선 앞부분, 자유는 타자에게 간섭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뒷부분,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말한다.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자유 = 소극적 자유(시장자유, 자유주의)

평등,복지 - 적극적 자유 (정부개입, 복지사회)

 

생산수단에 고용된 노동자는 자신의 삶을 노동하는 데 사용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의 삶을 찾게 되는 거죠. 

 

한명의 개인은 선택하게 됩니다. 두가지 삼만이 가능하죠. 나를 바꾸는 삶, 세계를 바꾸는 삶. 첫번째 사람은 나를 바꿉니다.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렇다면 그걸 내가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나를 그 시스템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본가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직업군으로 나뉜다. 사업가와 투자가가 그것이다. 사업가는 생산 수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수단의 경영자를 말한다. 투자가는 생산수단에 자본을 대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생산수단 

소유 : 투자가, 사업가

소유X : 비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자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가치를 발생시키지만, 그 가치를 독점하는 것은 자보가였다.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뿐이었다.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단순히 이분법적 도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자본가는 더 세분화되어서 사업가와 투자가로 구분된다. 새로운 착취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노동자가 발생시키는 가치는 사업가가 가져가고, 사업가가 소유하는 가치의 일부는 투자가가 가져간다. 

 

주주 자본주의 : 주주의 이익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사회 공동체의 이익 

 

시민에게는 의무가 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기쁨 하나가 사라진다. 그것은 성취와 보람이라는,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이다. 생산물이 나를 소외하는 환경에서 성취와 보람을 느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업 선택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가지 측면이 있다. 보람, 수익, 리스크가 그것이다. 우선 성취와 보람 면에서는 사업가와 투자가가 이를 향유할 수 있고 노동자가 배제됨을 보았다. 노동자는 그 대신 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 

 

세계에 고정되고 불변하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은 '맞거나, 틀리거나'의 문제도,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다. 사회 문제의 본질은 이익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이 때 붕요한 것은 서로가 얻고자 하는 이익과 감수할 수 있는 손해를 조율하는 과정이다.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의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정의는 두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특정 사안에서 평등함을 기준으로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과, 반대로 차등을 중심으로 정의를 평가해야한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부정적인 개념이었던 이기심은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기심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로 받아들여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노동과 이를 통한 부의 창출이 장려되었다.